권경애 노쇼사건 권경애,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jpg

Toiss 큐레이션: etoland, dogdrip, fmkorea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65, 추천 166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권경애가 결국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차라리 잘됐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권경애가 무엇을 잘못했고, 왜 제 딸의 재판을 망쳤는지 명확하게 남겨주는 것. 그래서 저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화해권고는 금액은 정할 수 있지만, 권경애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법원 출석도, 서면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던 권경애가 금액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처음부터 원했던 ‘판결’을 받을 기회가 다시 열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재판부에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번만큼은 권경애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왜 한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가 사라졌는지, 법원의 판결문에 분명히 남겨주십시오. 이 사건은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떤 국민이든 변호사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자신의 재판을 잃을 수 있는지, 사법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지에 관한 사건입니다. 저는 명확한 판결을 원합니다. 제 딸의 재판이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만큼은 대한민국 판결문에 반드시 남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