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하한선 손질

Toiss 큐레이션: clien, serieamania, fmkorea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0, 추천 1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초고소득자와 최저임금 근처 둘다 올리는군요 대부분은 무관할거같긴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108965?type=breakingnews&cds=news_edit ...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배에서 배로 오른다. 또 실제 부담하는 최고액도 월 만원에서 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배에서 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같은 수준인 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명과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세대에 적용되며, 정부는 연간 약 1,억원의 수입 증가를 예상한다. ... 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년간 최저보수 월만원 기준으로 묶여 있던 하한선을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도록 바꾼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원에서 2만2,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수준에서 정해져 현재 월 2만원에서 2만2,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다만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년 1월부터 년 월까지는 인상분의 절반만 적용하고 년 1월부터 전액 적용할 방침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만3,명과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만 세대로, 연간 1,억원의 수입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