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책 검토…"'전건송치' 용어 배제, 실질 효과…

Toiss 큐레이션: damoang, clien, ddanzi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32, 추천 134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서영교위원장, 김승원 간사... 찜찜합니다. 김남희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러다가 이름만 바꿔서 전건송치나 보완수사권도 주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회적약자대상범죄로만 한다는데 검찰이 그런걸 신경 쓰겠습니까? 아마 개혁성향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 사회적약자들에게 피해줬다고 억지로 엮을 사건들이 눈에 그려집니다. 제대로 합시다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