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수 “기존 대출자도 규제해야” 李 “발상이 새롭다”

Toiss 큐레이션: theqoo, etoland, fmkorea 등 7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46, 추천 7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기존 대출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대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604572?ref=newsstand 부동산 토론회서 제안 “양도세 비과세 혜택, 생애 1회 제한도” “규제 지역 없애되 투기 목적이면 규제” ///////////////////////////// 자세한 내용은 링크 보시고요,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았는데, 기존 대출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수 년 후 갱신할 때 대출 금액을 현재의 대출 기준대로 맞춰서 전액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아님 대폭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하던가? 어떻든 똑같은 대출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기존 대출자에게 유리한 쪽은 절대 아닐것이고요. 이 경우 그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올라서 대출금 이자 내기도 바쁜데 원금까지 막대한 금액으로 갚으라고 하면, 전국이 경매 대란 나는 것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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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기존 대출자도 규제해야” 李 “발상이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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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기존 대출자도 규제해야” 李 “발상이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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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기존 대출자도 규제해야” 李 “발상이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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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자 전부 소급적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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