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 박영식•조계원 고발사건 진행상황 안내

Toiss 큐레이션: ddanzi, ppomppu, damoang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6, 추천 39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 박영식•조계원 고발사건 진행상황 안내> # 완성도 높은 고발장의 중요성 1. 저는 2026년 7월 3일 서울경찰청에 박영식 아나운서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정청래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장에는 문제 된 발언의 일시와 장소, 전체 발언 내용, 발언의 허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 등을 완성도 높게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2. 최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결과, 먼저 접수된 동일•유사 사건의 조사자료가 있고 이번에 제출한 고발장과 증거자료만으로도 고발 취지가 충분히 확인된다는 이유로,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추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 이는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이미 인정되었거나 수사 결과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고발인 조사나 보충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고발 내용 [피고발인]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국회의원 박영식 아나운서 [고발장에 기재한 혐의 및 적용 여부 수사를 요청한 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형법 제30조 [고발 대상 발언] 2026년 6월 23일 구독자 약 17만 7천 명의 정치 유튜브 채널 「아고라」 방송 발언 조계원 : “정청래 대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제대로 문상했어요? 문상도 못 했고 쫓겨났을 거예요, 아마.” 박영식 : “제가 어제 대리 기사님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대리 기사님이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본인이 노사모 출신이고 명계남 씨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정청래를 기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의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팔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문상이나 제대로 했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조계원 : “문상을 거부하면 안 되는데, 문상을 아마 못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 정도로 감정적으로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도 사실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