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길고양이 문제에 우리 사회가 합의한 것? feat. 국회 청원

Toiss 큐레이션: inven, dvdprime, clien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2, 추천 2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캣맘 그만” 청원 5만 명 돌파…찬성도 5만 명 넘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두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게 국민 청원으로까지 등장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급식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이른바 ‘캣맘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 이 반대편에서 급식을 찬성하는 청원도 등장했는데요. 이 청원 역시 5만 명 넘는 동의 수를 확보하며 논의 요건을 넘어섰습니다. 캣맘 금지 청원의 상임위 회부 기준 5만명 달성에 이어 같은 날 반대측 청원도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초반 속도는 캣맘 금지 청원보다 느리더니 어느 순간부터 확 속도 가 붙네요. 😮 뭐 조직이랄 게 없는 캣맘 금지 찬성 측 에 비해 반대 쪽은 전국 백여 개의 지역별 캣맘 단체와 동물단체의 조직력이 있으니 예상되던 바입니다 오히려 예상보다는 느린 편이구요. 6년 전 동묘 상인이 길고양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주작이었고 학대 혐의도 없었죠) 이틀만에 6만명이 청원 했던 것에 비하면 저 쪽 화력도 많이 줄어들었다 싶네요. 😎 찬성 측 역시 식기를 방치하고 악취와 해충, 사유지 침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급식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 했습니다. 어쨌든 반대(급식 찬성) 청원이라는 것도 농림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수준의 권고는 인정한다는 것이니 여기까지 왔으면 적어도 방치형 피딩 등 무분별한 급식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양측이 동의 한 셈이죠. 🤔 TNR 또한 개체수 조절이 목적 이니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일 뿐이죠)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이구요 무분별한 급식이든 일체의 급식이든 먹이주기에 규제가 필요 하다는 점, 살상적 방법을 포함하든 비살상적 방법만을 고수하든 길고양이를 줄여야 한다는 점 에는 대체로 합의 가 이루어진 것이니 그 방법론에 집중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외국 사례들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벤치마킹해야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