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내부 검열(?)로 정부 사이트에 게재 거부된 (마지막?) 칼럼"

Toiss 큐레이션: 82cook, fmkorea, ddanzi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5, 추천 10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내부 검열(?)로 게재 거부된 (마지막?) 칼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로부터 정책포털(정책브리핑: 정부 공식 정책 홍보사이트)에 고정 칼럼 집필을 부탁받았다. 집필 조건으로 본인의 글을 일체 건드리거나 수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5년 7월부터 약 한 달에 한 번씩 집필해왔다. ( https://www.korea.kr/news/cultureWrit... ) 이번 달 칼럼 집필을 월요일 20일까지 요청받았고, 그날 오후에 보냈다. 그런데 어제 화요일 21일에 칼럼 관리 담당자로부터 글을 수정해주는 것이 가능하냐고 문의가 왔고, 당연히 수정을 거부하였다. 담당자로부터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늘 수요일 22일에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어제 늦은 오후에 이메일로 받았다. 그리고 방금 전 게재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민주권의 시대에 국민주권 정부에서 검열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실무 담당자의 판단이라 믿고 싶지만, 이런 판단은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코 도움 되지 않는다. 어떤 글이기에 게재를 거부했는지 국민과 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래 글은 검열 당한 관련 글의 내용 중 핵심 부분이다.(제목은 생략) 이 글이 왜 게재하지 못할 내용인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는가? 1.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로 부상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구체적 모습으로 3·4·5 비전(잠재성장률 3%, 무역 4대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올해와 같은 반도체 호황만 지속한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까지 3·4·5 비전이 달성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2. 그러나 지난 칼럼들에서 반복해 반도체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데서 발생할 ‘반도체 리스크’(한국형 노키아 리스크)를 경고해 왔듯이 반도체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은 밝은 면과 더불어 어두운 면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지난 칼럼들에서 지적했듯이,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여기에 코스피 붐으로 자산 양극화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3. 게다가 최근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증대 역시 ‘반도체 리스크’에서 비롯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스피 붐은 (반도체 수출에서 보듯이) 거의 메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