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OLED 기술 유출 자백에도…구속영장조차 안 내준 법원

Toiss 큐레이션: fmkorea, ppomppu, clien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202, 추천 370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단독]OLED 기술 유출 자백해도…구속영장조차 안 내준 법원 피의자 4명 중 한 명은 영장 실질 심사 당일에 처음으로 “기술 유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하는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자백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로 불구속 결정을 내렸고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까지 모두 불구속 결정이 났다. 기술 유출은 기업 손해만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는 국가 미래 산업까지 위험해지는데 판결이나 처분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요?? 게다가 대상이 대부분 직접 경쟁하는 중국이고 중국이 경쟁 산업 커져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럴까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