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주식 손실 보면 세금 면제"…개미 구제 법안 발의

Toiss 큐레이션: ddanzi, pgr21, mlbpark 등 7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50, 추천 3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3377 주식을 팔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8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손실 혹은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 주식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거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안 의원은 "세금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 구간에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중, 삼중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조세 정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증권 활황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증권결제대금과 주식결제대금은 역대 최고치를 세웠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가는데 이 형님 헛발질하는건 참 이젠 안쓰럽기까지 하네요 거래세가 10조넘고 반토막 휠신 넘게 날아갈텐데 대책은 있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