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 송치 관련 오늘 정청래 대표에게 들은 말.(전건 송치 들어 갑니다)

Toiss 큐레이션: ppomppu, soccerline, damoang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11, 추천 12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출처 : 오늘 정청래 대표께서 울산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원 간담회 과정에서 어느 분께서 ' 전건송치'에 관련 질문 하셨어요 정청래 대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전건 송치 관련 7개가 들어 가는 것이 맞다. 민생 관련한 법안들로 ...(중간 부연 설명). 이것은 형사소송법 에서 넣는 것이 아닌 7개 관련 범죄의 개별법 으로 들어 간다" 그러니까 서영교의 말은 교묘하게 둘러댄 것이죠 전건 송치를 아예 안 넣는다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엔 안 넣는다고 했죠. 그러니 형사소송법이 아닌 하위 개별법에는 7개 범죄에 관련한 전건 송치가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전건 송치가 없어진다?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서영교는 거짓말을 하진 않았죠 다만 형사소송법엔 안 넣는다고 했을뿐. 말 장난이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서영교 말에 속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