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구글·쿠팡 차별국가 공무원 입국금지” 법안…EU·한국 겨냥 “단…

Toiss 큐레이션: fmkorea, mlbpark, theqoo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420, 추천 244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미국인·기업에 대한 경제적 차별에 관여한 외국 정부 관계자를 미국 입국 불허하고 추방시키는 법안이 미 연방 하원의회에서 발의됐다. 발의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가한 제재를 미국기업 차별 사례로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 통상 마찰 확대 우려가 커졌단 해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마이클 바움가트너 미 하원의원(공화당·워싱턴주 5선거구)은 지난 23일(미 동부 현지시간) ‘우리 해안에 갈취범은 없다’라고 명명한 미국 이민 및 국적법 개정안 발의 보도자료를 내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해 정부 권한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은 바움가트너 의원이 발의한 새 법안에 따라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움가트너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법안 골자로 ▲미국 이민 및 국적법을 개정해, 미국인에 대한 경제적 차별에 관여한 외국 정부 관계자를 미국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에 포함할 것 ▲차별적인 정부 행위를 겨냥하되 정당하고 공정한 규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것 ▲개별 의사결정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표적화된외교적 결과를 부여할 것 3가지를 소개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입법 제안이유로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자사 제품의 경쟁력으로 승부해야지, 경기장을 기울이려 작정한 외국 관료들과 싸워야 하는 처지가 돼선 안 된다”며 “세계 곳곳에서 외국 정부들이 ‘선택적 조사’, ‘징벌적 벌금’, ‘차별적인 세금’, 그리고 ‘미국 소유 기업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쏠린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X 계정을 통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표적으로 삼는 외국 정부 관리들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파악한 세계적 흐름에 근거했다며 “외국 정부가 강압적 국가 권력을 이용해 ‘성공한 미국 소유 기업들을 표적 삼는’ 동시에, ‘선호하는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행태’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론 “유럽에선 규제 당국이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구글이 검색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 또 플레이스토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문제삼아 지금까지 10억달러(한화 약 1조5000억원) 넘는 벌금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