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타령’ 재정부와 ’홍콩타령’ 靑 김용범, 금융위 누르고 레버리지ETF…

Toiss 큐레이션: theqoo, mlbpark, damoang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21, 추천 0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이형진 선임기자] ​상승세 코스피 와 코스닥 을 연쇄 붕괴시키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실상 투기판으로 전락시킨 ‘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이 거대한 시한폭탄이 자본시장에 투하된 배경에는 환율 방어라는 명분에 매몰된 재정경제부(재경부)의 관료주의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무지한 하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장 교란을 우려해 초기부터 일관되게 반대했던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청와대 실세의 호통 한 번에 무력하게 굴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 당국과 청와대가 짬짜미가 돼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쌈짓돈을 제물로 바친 전형적인 관치 금융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10일 알파경제가 정부 및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들을 심층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이 기형적인 파생상품의 도입을 최초로 기획하고 밀어붙인 주체는 시장 감독 당국이 아닌 재경부였다. 당시 치솟는 원-달러 환율 로 거시경제 지표 관리에 비상이 걸린 재경부는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고 시중의 달러를 국내 증시에 묶어둘 파격적인 ‘유동성 블랙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투톱’의 주가 등락을 2배로 추종하는 자극적인 상품을 미끼로 던지면 환율 방어에 유리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이라는 특정 지표를 마사지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근간을 볼모로 잡은 위험천만한 발상이었다. 하지만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의 반대는 완강했다. 금융위 실무진과 수뇌부는 초기 단계부터 “한국 증시 구조상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형적으로 큰데, 여기에 2배수 레버리지를 허용하면 투기 자본이 현물(본주) 가격을 쥐고 흔드는 심각한 ‘왝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반드시 발생한다”며 상품 승인을 강력히 거부했다. (사진=생성형 AI 제미나이) ​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이라면 시장 감독 부처의 합리적인 제동으로 논의가 멈춰야 마땅했다. 그러나 다급해진 재경부는 청와대로 우회해 ‘구원 요청’을 하는 꼼수를 썼다. 국가적 과제인 환율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 금융위가 낡은 규제 논리로 발목을 잡는다며 윗선의 개입을 요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