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1년6개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Toiss 큐레이션: jihosoccer, dieselmania, dmitory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6, 추천 0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맨 밑에 요약있슨 탑승 인원 181명 중 179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어 국내 최악의 항공기 사고로 기록된 2024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참사 발생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난 2025년 1월26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서 5쪽짜리 ‘예비보고서’를 냈지만 눈에 띄는 내용은 없었다. 2025년 7월19일에는 항철위가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프랑스의 엔진 제작사와 함께 진행한 ‘합동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설명했다. 새 떼와 충돌한 뒤 심각한 피해를 본 건 비행기의 오른쪽 엔진인데, 조종사가 실수로 왼쪽 엔진을 잘못 껐다는 내용이었다. 유가족은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유가족이 가장 집중한 문제는 비행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이었다. 콘크리트 둔덕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사고 원인이었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국토부), 즉 정부의 책임이기도 했다. 유가족의 분노를 더 키운 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항철위가 콘크리트 둔덕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 소속이라는 점이었다. ‘셀프 조사’로 콘크리트 둔덕을 조종사 과실로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고 초기부터 유가족은 ‘국토부로부터 항철위 독립’을 요구해왔다. 사단법인 유가족협의회(유가협)의 가장 큰 목표도 항철위 독립이었다. 마침내 올해 1월15일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항철위의 소속이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실로 바뀌어 외부 지시나 간섭 없이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더 엄격한 조건을 적용해 위원장과 위원회를 새로 꾸려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다. 게다가 사고 유해 재수색 작업 등으로 인력이 빠지면서 항철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다. (중략) 제주항공 책임 여부도 항철위의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 국제항공 운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피해자는 항공기 사고가 일어난 지 2년 안에 항공사에 대한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오는 12월29일이면 그 시한이 만료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시사IN〉과 통화에서 “아직 항철위 조사 결과가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