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통과

Toiss 큐레이션: clien, 82cook, orbi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17, 추천 14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노선웅 기자 =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31일께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22626?rc=N&ntype=RANKING 이제 명실공히 검찰청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대통령, 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 법무부장관,..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처럼 보이는 협력 덕분에 검찰의 커다란 반발 없이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하나회를 해체시키고 난 후 그 세력을 물갈이했듯이 이제 조용한 검찰 물갈이의 과제 가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