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

Toiss 큐레이션: ppomppu, damoang, ddanzi 등 12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3, 댓글 43, 추천 51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43281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다. ------------------------------------------------------------------------------------------------ 오늘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하는 와중에 민주당의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1.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는 직접 부족한 부분을 추가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음 2. 경찰의 보완수사 의무 ->검사의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필요하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3.피해자·고발인 권리 강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제기권 부여 및 검사에 대한 피해자의 면담 신청권 추가 4.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검사에게 통보만 하도록 한 조항은 현 현소법을 유지해 검사 승인을 받도록 함 내용은 위와 같고 민주당은 바로 내일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지만 한계가 있겠지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안인데 이런걸 이렇게 야당은 배제한 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건 아무래도 당권대회를 염두에 두어서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조배숙 의원의 말대로 한 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경쟁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 같아서요.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법의 폐해를 잘 알겠죠. 만약 거부권 쓰지 않고 통과시킨다면 이 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같이 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