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oiss 큐레이션: bobaedream, ppomppu, ddanzi 등 10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14, 추천 64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