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정성호는 김태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필버보고 잘했다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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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ss 큐레이션: damoang, soccerline, newduck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63, 추천 79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포털 탭 - 사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기 때문에 표적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 보완’에 가깝다”고 말했다.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소청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사건을 누군가 돈 받고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s://naver.me/FG3S3vvW 올해 3월 기사 이런데 7월 보완수사권 폐지 ??? 법무부장관피셜 여자 약자 힘없는 사람들은 ㅈ되었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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