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통과에 입 열었다 [인터뷰]

Toiss 큐레이션: ppomppu, theqoo, sojudam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15, 추천 0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 "(제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은 진실에 다가가는 '최후의 절벽'이었어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작가는 31일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와 관련해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그나마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 여기서 잘못 잡지 못했더라도 여기서는 바로 잡을 수 있겠지라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폐지는 이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다. 김 작가는 개정안 통과를 두고 "피해자가 나타나도, 반대한다는 전문가들이 있어도, 경찰들도 반대해도 강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는 신념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검찰도 실수할 수 있으니 대책을 세우는 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다.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다"며 "경찰한테 피해를 입은 분들도 경찰이나 검찰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진짜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작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건 경험 때문이었다. 김 작가는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실질적으로 상해 사건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김 작가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장면을 둘 다 봤다"며 "가해자가 말했을 때 경찰은 그냥 곧이곧대로 넘어가고, 검찰은 수십 차례 계속 질문을 했다. '그땐 그럼 왜 그랬는데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면서 왜 그건 기억이 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되물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그것만 봐도 수사관의 집념이나 정성도에 따라 사건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처음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인지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DNA 검사를 가해자를 식별하는 용도로만 썼다. 성범죄에 대한 검사를 하려고 했었으면 네 바지 안쪽이나 지퍼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쪽은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