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에서 준비중이라는 법안....ㄷㄷㄷ

Toiss 큐레이션: ruliweb, dogdrip, fmkorea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3, 추천 7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反网路暴力法 사이버 폭력 방지법 혹은 반 온라인폭력법 기존에 중국에서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존재했지만, 이것을 집단에까지 확대했음 집단적인 욕설·모욕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증오 선동 집단 간 대립 조장 협박과 위협 차별적 표현 개인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털기·개인정보 박제’ 지속적인 온라인 협박과 괴롭힘 명예권·영예권·초상권·사생활·개인정보 침해 이 모든것에 대해서 "불법정보", "폭력정보" 라 명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플랫폼이 규제 검열하도록 함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에 200~1000만 위안 벌금 그리고 영향력, 즉 팔로워 어느정도 이상의 계정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이를 어길시 신용불량 명단에 오르게 한다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하려고 함 그리고 현재 이 법은 중국에서 "입막음 법"이라 불리고 있음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로) 중국 변호사들도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면 반대하고 있음 뭔가 익숙하다면 그건 기분탓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