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CCTV 감시 NO!” 옥중 소송까지 …2심도 졌다 [세…

Toiss 큐레이션: theqoo, ppomppu, fmkorea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2, 댓글 1, 추천 1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교도소 내 CC(폐쇄회로)TV 감시·녹화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자신을 전자영상장비 계호(감시) 대상자로 선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조주빈이 중형을 선고받아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 손병원)은 조주빈이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낸 CCTV감시·녹화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일 각하 판결한 1심을 유지하고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조주빈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도소장 상대로 소송 낸 조주빈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지난해 9월, 교도소장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교도소 측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조주빈을 전자영상장비 거실에 수용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큰 경우 전자영상장비 계호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 등 구체적인 위험이 예견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교도소 측이 자신에 대해 한 수용 거실 내 CCTV 감시·녹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우선 주장하면서, ▷교도소 측이 자신에게 한 수용 거실 내 CCTV 감시·녹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 각하 판단…“이미 해당 처분 해제” 1심은 지난 1월, 조주빈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끝내는 절차다. 1심은 소송 비용도 조주빈이 부담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3개월이 지나 해당 처분이 해제됐다”며 “조주빈이 부과받은 공법상 제한이 모두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 전력으로 조주빈이 장래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우려 등 특별한 사정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