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후보 정당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Toiss 큐레이션: damoang, clien, ddanzi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5, 추천 52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김민석 후보 정당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시민과 당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이유 ■ 핵심 증거 :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식 문서가 '거짓'임을 증명 당시 김민석 총리가 이끌던 국무조정실은 2026년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6일 행사를 스스로 ‘당정 공동 토론회’라고 명시했습니다. 본인이 이끌던 정부 부처의 공식 발표 문서조차 부정하며 거짓 프레임을 짜낸 것입니까. 📌 2026. 4. 30. [국무조정실]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5/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790 📌 2026. 5. 6. [KTV 국민방송]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 (참석자는 한정애 정책위 의장 및 검찰개혁 추진단 관계자 등) https://www.youtube.com/live/wUdKXlTmW94?si=jBhXug65Ay3wJnO3 . ■ 우리는 '사실'을 묻습니다 — 김민석 후보에게 묻는 10가지 질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 신승목] 우리는 특정 후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공식 문서와 후보의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래는 우리가 정당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에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판단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몫입니다. 1️⃣ 정부가 스스로 "토론회"라고 공식 발표 국무조정실은 2026년 4월 30일 공식 정책브리핑에서 5월 6일 그 행사를 '당정 공동 토론회' 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정부가 5월에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정부 문서와 후보의 말, 어느 쪽이 사실입니까? 2️⃣ "토론회를 열자"와 "법안을 처리하자"는 전혀 다른 말 당시 사무총장 조승래 의원도 "정부가 요청한 것은 토론회 개최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둘을 뒤섞으면, 있지도 않은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3️⃣ 정작 '법안'이 없음 김민석 후보 본인이 "법안을 당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달된 적조차 없는 법안을, 정청래 후보가 대체 무엇을 보고 막았다는 것입니까? 4️⃣ 말이 자꾸 바뀜 "처리를 요구했다" → "당이 수용하면 보내겠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