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형소법 변호사 비용 부담 우려에 "국선변호인이 있다"

Toiss 큐레이션: ppomppu, fmkorea, serieamania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18, 추천 4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어젯밤(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범죄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하려 할 때 변호사를 사서 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약자와 관련된 범죄인 아동학대, 성폭력, 강력 범죄 등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국선변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선변호인은 불송치까지만 담당했는데 이의신청도 같이하게 됐다"며 "송치됐을 때도 필요하면 국선변호인이 역할을 해 주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돈없으면 국선쓰세요 ㅋㅋㅋㅋㅋㅋㅋ 저딴게 법사위원장이 할말인가 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81030?cds=news_media_pc&type=edi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