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세제개편안에 "기대 못 미쳐" 혹평…"혜택 받는 사람들 민주당 안 찍…

Toiss 큐레이션: orbi, serieamania, mlbpark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12, 추천 1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조 원장은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되었다.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 해당 뉴스 기사는 파티피플 공명(834542)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