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서 심리

Toiss 큐레이션: fmkorea, theqoo, soccerline 등 7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3, 추천 3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내용은 보강하겠습니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2심 징역 15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2심 징역 9년)은 2024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12·3 계엄이 법적으로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처음으로 확정 판단하게 될 사건이라 상징성이 큽니다. 날도 더운데 판사들을 못믿겠으니 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