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 30억 세금 불복 청구 패소 "

Toiss 큐레이션: theqoo, newduck, slrclub 등 10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300000만, 추천 0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https://naver.me/Gy3H3jZk 조세심판원, 최근 유연석 불복청구 ‘기각’ 결정 향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관련 절차 모두 끝난 게 아냐” ‘60억대’ 이하늬사건, 재심 열였지만 결론 안나 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원대 세금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불복청구가 이뤄진 지 1년여 만이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해 대표를 맡은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1인 기획사 형태의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봄 6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과세액 등이 조정되며 최종 세액은 30억원가량으로 줄었고, 유연석은 이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 연예인들의 1인기획사 관련 불복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이다. 최근 130억원대 세금 납부 후 불복청구를 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비롯해 약 9억원을 추징당한 배우 이준기, 약 11억원을 낸 조진웅 등의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쟁점”이라며 “심판원 결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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