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성평등 가산점 제도’, 헌법재판소 판단 받는다[헌재로 간 독립영화지…

Toiss 큐레이션: ruliweb, fmkorea, newduck 등 6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8, 추천 7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View on X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의 ‘성평등지수 가산점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여성 창작 인력에 가산점을 주는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심사 기준이 다른 지원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 헌재 판단 결과에 따라 영화 지원사업 평가 기준은 물론 성평등 정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엔 여전히 성평등 가산점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장편 제작지원은 △여성감독에 2점 △여성 PD·작가·촬영 인력에 각각 1점을 부여해 총 5점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이 같은 평가 방식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가리는 절차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헌법소원은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헌재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헌법재판은 군 가산점이나 국가유공자 취업 가산점 등 공공 채용·시험 제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영화 지원사업의 성평등 가산점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 판단이 향후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기준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m.etoday.co.kr/news/view/261056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