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정된 형소법 안 읽어봤다…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나”

Toiss 큐레이션: mimint, 82cook, bobaedream 등 9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52, 추천 26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는지” 재차 물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소멸된 것인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인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금지 규정의 형태로는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소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돼있다”며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라 그대로 유지되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검경 합동수사 체계 유지 여부도 물었다. 윤 장관이 주요 사건의 경우 합동 협력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검경 합수본이 해체해야 한다는지 그런 건 아니군요”라고 했다. 윤 장관은 “(합수본 운영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합수본의 경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면서 현행 합수본 운영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한계가 불명확한 것이고,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법 제도와 현실상 검사가 수사 전문가로서 합수본 안에서 수사를 주도해 왔지만, 이제는 수사를 하면 안 되니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는 안 하면서 법률 검토, 영장 심사 및 청구 정도의 조언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합수본은 공소청이 아니라 중수청이나 경찰 국수본에서 주도하는 ‘중·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