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유세, 세입자에게 전가 되진 않을 것…조만간 부동산 대책 발표”

Toiss 큐레이션: clien, theqoo, bobaedream 등 8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25, 추천 4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으로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세입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금으로 안잡는다면서 어떡게 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