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에 묻고…72%가 '보완수사권 폐지'?

Toiss 큐레이션: dmitory, fmkorea, theqoo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2, 댓글 2, 추천 1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https://naver.me/FiP1SwAC 국회 제출 자료에 '보완수사권 폐지 72%' 명시…알고 보니 극소수 표본만 활용해 설문 문항도 '보완수사권 폐지' 응답 유도, '답정너 개혁' 뒷말 최은석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몰이" 국무총리실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극소수 표본에서 나온 결과를 검찰개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일상을 좌우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충분한 공론화나 국민적 합의 없이 결론부터 정해놓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에게 보고한 '검찰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이 검찰개혁 의견수렴을 위해 광주에서 개최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응답은 72%로 집계됐다.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였다. 문제는 광주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 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마치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인 것처럼 제시했다는 점이다. 당시 토론회 참석자 중에는 20명 안팎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과 표본이 극히 제한된 조사 결과를 확대 해석해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 문항도 '보완수사권 폐지' 응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설문 문항 서두에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전제한 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응답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