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구속되도 선거비 3300만원 지급

Toiss 큐레이션: mbong, etoland, bobaedream 등 7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31, 추천 152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선거비용+보궐선거비 토해내도록 법을 만들어야함 선출직(대통령 포함)이 범죄저질러서 판결선고받으면 나중에라도 받을수있어야지... 이번경우처럼 구속되전에 사퇴하는 경우도 받을수있도록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