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병역제도 근본적 개편…보충역 감축·폐지방안 검토"

Toiss 큐레이션: dogdrip, fmkorea, ppomppu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3, 추천 3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현역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보충역 인력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제도 개선안을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홍 청장은 "보충역 제도에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공공필수 분야가 있고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가 있다"며 공공필수 분야에 최소한의 인력은 남겨두되 민간 분야는 상당히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예술요원은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방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검사에서 과거에는 6개월의 치료 기록이 있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했다면, 앞으로는 1년의 치료기간을 부여하고 재검사를 해 치유가 되면 현역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4급 보충역 인원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