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이긴한데 검사 권한이 너무 막강합니다

Toiss 큐레이션: ddanzi, clien, instiz 등 6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30, 추천 15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수사 지시부터 종결 집행까지 다 검사 권한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맘대로 못했죠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라고하면 경찰도 따랐고 일반인은 기소당하는거 자체가 일상 평온을 깨버립니다. 무죄받더라도 거기에 쏟는 시간 에너지 스트레스 한사람 인생 망치게할수 있어요 기소했다가 무죄뜨면 검사는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기소는 신중해야하는데 검사는 그렇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