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주세요" 세입자들 초비상 걸렸다…집주인도 ”골머리”

Toiss 큐레이션: imgtag, fmkorea, theqoo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16, 추천 8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 혜택 축소 →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 폐지,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 비거주 집주인 세금 부담 증가 → 오래 보유했어도 직접 살지 않았다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종부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 → 장기보유 공제 대신 거주기간 공제로 바뀌어 전·월세를 준 집주인에게 불리. 세입자에게 부담 전가 → 집주인의 보유세가 늘면서 월세·반전세 인상 비거주 고가주택 매물 증가 가능성 → 세 부담을 피하려는 집주인이 매도하거나 직접 입주하면서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 늘 수 있음. 2027~2029년 단계적으로 강화 → 장기보유 혜택을 점차 줄여 ‘오래 보유만 한 집주인’일수록 세제상 불리해지는 방향. 집을 사지도 못 하게 하고 팔지도 못 하게 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 하게 하는 대혼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