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7년4개월' 조주빈, 감형 받으려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합헌"

Toiss 큐레이션: instiz, theqoo, bobaedream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4, 추천 19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형소법 '10년 미만 징역·금고형 양형부당 상고 불가' 추가 기소로 징역 5년 선고받아…양형부당 상고 못해 헌재 "재판청구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 반하지 않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조주빈이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2026.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대법원에서도 형량을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https://v.daum.net/v/2026081010325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