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주인, 진짜 살고 있나요?"...내년부터 실거주 방문 확인

Toiss 큐레이션: soccerline, dotax, bobaedream 등 4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9, 추천 11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현장점검·개인정보 활용…내년 초 착수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조사 인력 확보를 거쳐 내년 초 실거주 의무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상은 수도권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가운데 거주의무 개시 시점이 유예된 주택이다. 2024년 3월 19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은 거주의무 개시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내년 중 입주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조사 대상이 약 8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조사 시점을 내년 초로 조정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서류상 전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생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주민등록 자료만으로 거주 사실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조사관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점검이 병행된다. 통장 반장들 바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