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르는 세제개편안, 나올 수 없어" 전 세제실장들 '쓴소리'

Toiss 큐레이션: theqoo, fmkorea, bobaedream 등 10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35, 추천 19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질책과 함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전직 세제실장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절차상 수차례 청와대에 주요 대책을 보고하고, 검토받은 뒤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뒤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재경부만 비판하는 행태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 한국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재경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전 최소 2차례 이상 청와대에 정식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이미 재경부 세제실과 대변인실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3일 오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일까지건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을 두고 하나하나 참고자료를 마련해 배포한 것이다. 이 중건은 부동산 관련 내용이었다. 한 재경부 관계자는 "위(청와대)에서 세제 관련 언론 대응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지적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