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선관위, 우편투표 수 76배 뻥튀기… ‘전국서 투표용지 최다 부족’ 사태…

Toiss 큐레이션: orbi, theqoo, dotax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9, 추천 1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때 서울 송파구 잠실4동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원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居所)투표자 수’를 부풀린 점을 주목하고 있다. 거소투표는 직접 투표소에 나오기 어려운 유권자가 집이나 병원 등 자신이 있는 곳에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투표하는 제도다. 10일 합수본에 따르면, 송파구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가 시작되기 전 잠실4동의 거소투표자 수를 1531명으로 예측해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신고한 거소투표자는 20명에 불과했다. 실제보다 약 76배 늘려 잡은 것이다.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는 합수본 조사에서 “올 초부터 잠실4동에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고 있어, 선거 공보물을 넉넉하게 확보하려고 거소투표자 수를 늘려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선거 공보물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발송한다. 그런 만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입주 예정자에게 공보물이 발송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 예정자를 거소투표자에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거소투표자 수가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량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본투표용 투표용지는 전체 선거인 수에서 거소투표자 수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인쇄된다. 공보물을 확보하려고 거소투표자를 부풀린 것이 결과적으로 본투표용 투표지 부족을 낳은 것이다. 실제로 지방선거 당일 잠실4동 제7투표소에서는 투표지 436장이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채 추가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나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최대 규모였다. 인근 제5투표소에서는 190장, 제6투표소에서는 72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거소투표자 수를 바로잡지 않은 송파구 선거 담당관과 계장 등을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선관위는 그동안 “오류가 있을 때 1시간 단위 투표자 수만 임의로 입력했을 뿐, 최종 투표자 수는 틀리지 않아 조작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읍·면·동 3558곳 중 1971곳에서 선거 당일 현장에서 취합된 투표자 수와 최종 집계된 투표자 수가 다르게 입력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의 한 투표소는 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 취합보다 약 30% 줄었고, 부산 수영구 광안1동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