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이재명정부에서 재개하는 친일파 재산몰수.jpg

Toiss 큐레이션: slrclub, newduck, instiz 등 5개 출처에서 감지된 이슈를 출처 수, 조회 1, 댓글 1, 추천 0 신호로 묶어 검토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21090?sid=102 https://m.kpinews.kr/newsView/1065590994836487 당초 이승만정권에서 이뤄졌어야할 친일파청산이 흐지부지되었고.. 노무현정부 들어와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환수작업 시작됨 왜 이때 생겼냐?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반환에대한 소송이 급증했기때문^^^^ 하지만 이는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됐고... 16년만에 친일파 재산몰수를 위한 설립준비단 발족함 지난 5월 7일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대한 특별법도 국회 통과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대한 재산조사와 환수가 가능해짐 (매각된경우 그 처분의 대가도 환수 ㄱ) 12월까지 관련법 제정 후 공식 출범 예정 례..이런 판결도 있어서 쉽진않아보이지만 꼭 친일파들 청산되길바람

이 이슈의 보관함 보기